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논의…중소 개발사 우대·규제 정비 제안

[스포테이너즈=고초록 기자] 게임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기술 변화에 맞춰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세미나에서 나왔다. 중소 개발사 지원과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가 열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조 의원은 국내 게임 제작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세제 지원을 비롯한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법 체계 정비와 조세 특례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이동규 정책엑스포 위원장이 대독한 환영사에서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혁신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접근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고대유 대진대학교 교수는 게임 분야의 제작비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영상·웹툰 분야와의 지원 형평성을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높은 공제율을 우선 적용하고, 창작비와 인건비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주요국의 육성 정책을 비교하며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규제와 민간 자율규제 확대를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디지털 게임은 자율성을 높이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크로스 플랫폼 등 기술 변화에 따라 겹치는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김영재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지원 대상과 공제 기준·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제 추가 투자가 이뤄졌는지 살피는 사후 평가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필요한 전담 부서와 인력,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게임사가 많지 않아 혜택을 받는 기업도 적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게임사의 신작 개발을 위한 선투자와 재투자를 늘리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 자료집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스포테이너즈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