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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제공 |
[스포테이너즈=고초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9일 노동권 보호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보훈 분야 핵심 공약'을 공개했다. 민생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실천하는 도정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는 김주영 의원(노동희망본부 수석본부장)과 김용만 의원(독립기념관 이사)이 직접 참석해 각 분야의 세부 추진 방향을 브리핑했다.
추미애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가장 많은 국민이 일하고, 생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라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 노동과 보훈 모두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1.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안전망 구축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현장을 품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에 맞춰 노동권 보호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기도 전담 노동감독관'의 신속한 도입이다. 선도적으로 지방감독관을 채용하여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를 겪는 노동자들을 빠르게 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른바 '떼이지 않는 임금'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임금 직접지급제의 적용 범위를 경기도 발주 공사는 물론 GH(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까지 넓힌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확대하고, 고위험 공공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도 한층 강화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AI 기반 통합 일자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직업 훈련 연계 등 '50+ 계속근로' 지원책도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경기도가 곧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으로 경기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2. 희생에 보답하는 든든한 생활 보훈
'존중받는 보훈, 책임지는 경기도'라는 기조 아래 국가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연간 8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급 방식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를 위한 생활보조 수당 역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 및 묘지 관리, 주요 보훈 기념일 위문 등 기존의 예우 정책들 또한 차질 없이 이어간다.
김용만 의원은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 정책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가장 먼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추미애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후 위기에 강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예우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경기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거듭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