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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경기준비위원회 |
[스포테이너즈=고초록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정 인수위원회 격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텅 빈 경기도의 재정 실태를 도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준비위는 사상 초유의 재정난을 돌파하기 위해 뼈를 깎는 비상 긴축 체제와 제도적 개선안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김영진 준비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누적된 채무만 7조 원이 넘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으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셨던 때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현재 도가 처한 위기의 무게감을 강하게 토로했다.
준비위가 정밀 분석한 결과, 올해 경기도의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빚을 내어 충당한 1조 원을 합치더라도 약 3조 5,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 금액마저도 전액 기존에 잡혀있던 지출 용도로 묶여 있으며, 이미 확정된 사업 중 3,132억 원은 아예 예산표에 올리지도 못한 실정이다. 사실상 도의 가용 재원이 마이너스 상태에 놓이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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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경기준비위원회 |
이토록 단기간에 도의 재정이 파탄 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지독한 불황이 지목됐다. 도의 전체 지방세 수입(약 16조 원) 중 절반가량을 견인하는 핵심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1,000억 원 규모로 곤두박질치며 약 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반도체 산업 호조 등으로 중앙 정부의 국세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현행 구조상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교부단체'에 속해 있어 세수 확대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는 맹점도 함께 지적됐다.
위기 타개를 위해 경기준비위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공조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등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비상 경영책의 메스를 들이댄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민선 9기 도정 예산 원칙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를 권고한다"며, "위기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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