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 ‘스포츠포럼’서 체육 정책·제도 개선안 발표
    • - 민간 기부금 활성화·후원사 제도 개선·지방체육 진흥 등 3대 입법 과제 제시

    • [스포테이너즈=박재상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오는 8월 13일(수)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미디어스국민정책자문단 스포츠포럼’에서 체육계 제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한다.

      이번 포럼에서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기부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공식후원사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지방체육 진흥 등 3대 입법 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먼저, 체육단체가 민간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투명한 기부금 운영체계 마련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 연간 기부금 규모는 약 16조 원이지만, 체육 분야로의 유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한체육회는 국민 건강 증진, 고령사회 대응, 사회통합 실현 등 체육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한 재정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후원사가 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전문체육·국제교류 지원 목적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후원사 선정과 별도로 물품 공급을 경쟁 입찰로 진행해야 해 후원 유인 감소와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특수성과 국가대표 경기력 유지, 후원사 마케팅 권리 보장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체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에 활용하고, 지방체육회와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체육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사유화 방지, ▲체육단체장 선거제도 개편, ▲부패 취약 분야 개선, ▲회원단체 법정법인화, ▲지방 체육보조금 재원 확보, ▲선수·지도자 운동환경 개선 등 ‘스포츠 개혁 혁신 과제’를 수립해 추진 중이다.

      유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체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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